한국 청년일자리 창출 경쟁력 꼴찌 수준

OECD 주요 20개국 고용 관련 지수 평가해보니…
고용구조-사회인프라 최하위, 직업교육-제도 하위권
종합지수 16위… ‘잠재적 일자리 위험국’으로 분류
강점인 산업구조마저 약화땐 ‘위기국’ 전락할수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력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경쟁력 역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정부 정치권 기업 근로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합한 사회, 산업시스템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은 △산업구조 △고용구조 △직업교육 인프라 △정부제도 및 규제 △사회문화 인프라 등 5개 영역 39개 지수를 비교 평가한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지수’를 26일 공개했다.

이 지수를 적용해 OECD 3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종합지수는 2.37점(5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한국은 산업구조 부문에서 20개국 중 11위에 올랐지만 직업교육(16위), 정부제도 및 규제(18위) 부문은 하위권으로 처졌고 고용구조와 사회문화 인프라 부문은 20위로 꼴찌였다.

종합지수 1위에는 탄탄한 제조업 및 낙농업 기반 위에 관광,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한 스위스(4.07점)가 올랐다. 2위는 강력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기업 주도의 효율적 직무교육 체제를 갖춘 독일이, 3위는 제조업 및 운송업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이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4∼6위)을 휩쓸었고 장기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과 높은 실업률에 고전하는 미국은 각각 13, 15위에 그쳤다. 글로벌 일자리 강국들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조업 기반 △고용유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청년들을 위한 실무적 직업교육 수행 △창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니터그룹은 “한국은 산업구조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이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 현재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경쟁력과 현재 각국의 청년실업률을 기준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의 실업률 수준은 낮지만 고용창출 경쟁력이 낮아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모니터그룹은 “한국이 현재의 유일한 강점인 산업구조 경쟁력마저 상실할 경우 ‘잠재적 일자리 위험국’(16위)에서 ‘일자리 위기국’(19위)으로 급격히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2.9.27.동아일보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