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채커리어(0 Chae Career)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hwp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벌칙 비교 ■"근로시간 단축 지키지 않을 경우 영국·독일·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은 30-50클럽 중 한국과 미국에..

주휴수당적용에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달라 혼란 개정안 영향 사례 예시(A사 토,일 각 8시간 유급휴일,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비교구분 시간당최저임금 주당 최저임금 (1일8시간5일+ 1일 주휴수당) 월급 (주40시간기준) 차이 비고 2017년 6,470원 38,82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45,180원 1,573,770원 221,540원 16.4%↑ ※ 월급 산출근거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 ..

● 실업급여 인상시기 및 지급액 4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오른다. 최근 고용 상황의 악화로 실직자들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

2017년1월1일부터 시행 1. 최저임금 최저임금 6,470원/시간, 8시간기준 일급 51,760원, 월급 주40시간제(유급휴일포함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2.정년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년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1월1부터 시행) 3.출산전..

6개월 되지 못한 직원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적용예외 - 근로기준법 35조 제3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2016.12.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GM임금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업적연봉(근무성과에 따라 직원별로 차등지급) ○ 조사연구, 조직관리 수당 ○ 가족수당 본인분 ○ 귀성여비 × 휴가비 × 개인연금, 직장단체 보험료 × 자료 : 대법원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직원별로 차등지급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