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정필요성 실직자 대부분, 現 실업급여 수준·기간 부족하다고 느껴 - 고용노동부, 실직자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각국의 실업급여제도 국가 지급수준 지급기간 한국 실직전 임금의 50% 90~240일 일본 일금일액의 50~80% 90~360일 독일 실직 전 임금의 60%(부양가족 있으면 67%) 180~720일 스위스 실직 .. 고용노동관계법 2015.10.27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고시 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 고용노동관계법 2015.08.05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특히, 2014.8.1부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 고용노동관계법 2015.04.27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 고용노동관계법 2015.04.03
일학습병행법 일학습병행법(한국형 도제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독일·스위스처럼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 고용노동관계법 2015.01.06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시행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7.22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시‘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관계법 2014.07.2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2014.3.28 1. 개정이유 현재,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재직자훈련(사업주, 개인지원),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어 10여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훈련과정 심사도 사업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직업훈련 지원사업.. 고용노동관계법 2014.06.29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화이트칼라 이그렘션(white-collar exemption :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이 연장근수당을 못 받는 제도)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 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관계법 2014.02.06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1. 2014.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주요내용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2.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변화 월평균 임.. 고용노동관계법 2014.01.24
대기업 콜센터 직원 스트레스 관리 소홀 대기업 콜센터 직원 스트레스 관리 소홀 대기업콜센터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항목 건수 서면근로계약 기재누락, 미작성 1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미지급 6 노사협의회 미개최 4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 대기업들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고용노동관계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