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채커리어(0 Chae Career)

1. 판결의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2월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

2014.1.1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새로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식·휴일 보호 못 받는 ‘예외 근로자’ 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제63조의 대상은 농어촌 지역 노동자들과 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등 감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 온라인으로도 OK - 11월 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 -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이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

실업급여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위 : 원) 구분 실업급여 한 달 최저액 최저임금 사업장 한 달 임금 2012년 989,280 952,640 2013년 1,049,760 1,010,880 2014년 1,125,360 1,083,680 1. 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보다 높아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잘못 설계..

통근차 없는 장거리, 승용차로 출퇴근 사망 땐 산재 [중앙일보] 입력 2013.08.24 02:30 / 수정 2013.08.24 02:30 다른 교통수단 이용 힘들 경우 행정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법 판례와 달리 유연한 판례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 - 근로실적 따라 지급하는 상여> 서울고법, 1심 뒤집고 GM대우 근로자에게 일부 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7월26일 김모씨 등GM대우(현 한국GM)근로자1,024명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5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

2013.6.4.개정 공포된 고용보험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