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직업능력계좌발급 신청자에 대한 훈련지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활동 등이 미흡한 자에게 추가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성과산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훈련장려금의 지.. 고용노동관계법 2013.03.01
표준취업규칙 및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취업규칙 및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0)표준취업규칙(최종).hwp 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hwp 고용노동관계법 2013.02.17
새해 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최저 임금은 시간급 4,860원, 일급 8시간 기준 38,800원이다 금년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며,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만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 고용노동관계법 2013.01.0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2012.12.21.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다. ㅇ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ㅇ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 고용노동관계법 2012.12.26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취업포털을 이용한 취업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고용노동관계법 2012.12.12
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한다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통합된다. 법상 장년은 50~65세 미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83%81%EC%9D%B8&nil.. 고용노동관계법 2012.10.23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료후 재취업시 자비 부담 추가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2012.10.15 일부개정 실시 1.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납.. 고용노동관계법 2012.10.16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노조 전임자도 시간제로 대체중" 노동연구원 "파견전임자 민주노총 더 줄어" … 상급단체 위축 대책 필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2년째를 맞는 가운데 노조전임자가 종일제(풀타임)에서 시간제(파트타임)로 대체되고 .. 고용노동관계법 2012.05.25
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 2012.3.1.자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호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성실한 훈련수강 및 취업률 등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 훈련비 일부를 .. 고용노동관계법 2012.02.29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규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1.13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2. 1.2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관련: ‘12. 1.22일 1.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신고 의무화(시행령 안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안 제11조) 2. 우선지원 대상기.. 고용노동관계법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