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012.1.1.~2012.12.31) 2012년 최저임금 (2012.1.1~2012.12.31) 1.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일급 (8시간기준) 모든 산업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4,580원 36,640원 10%감액 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 고용노동관계법 2012.01.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11.28(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발표하였다.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①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②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 고용노동관계법 2011.12.13
고령자을 위한 고용지원제도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1 .고령자 고용연장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지원 -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4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 고용노동관계법 2011.12.02
계속고용제도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712만명)가 향후 9년간 급속하게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고용안정과 촉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이 법, 제도,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 실제 사.. 고용노동관계법 2011.11.2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호로 개정,고시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의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인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까.. 고용노동관계법 2011.10.0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변경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변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지원대상) 현재 실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고, - ‘11.9.15.부터는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 고용노동관계법 2011.09.1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관련사항 등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9.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 - 9.15(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 9월 22일부터 육아기.. 고용노동관계법 2011.09.15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 명시)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 고용노동관계법 2011.09.14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고용노동법규 ▶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 부모님(친권자 또는 .. 고용노동관계법 2011.09.1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아시아투데이(9.1.)『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은 수당 포함한 통상임금”』제하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주요 보도내용 > ㅇ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월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이라는 대법.. 고용노동관계법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