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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수, 비례대표제, 면책특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

대한민국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열린 국회 시민아카데미 인문학과정]이 2019.3.6(수) 14:00~18: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1.우리헌법이 걸어온 길 -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개정역사 : 강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 임시정부 출범과 통합... * 임시헌장의 제정과 기원 * 임시..

대한민국 헌법 : 첨부파일 참고 대한민국 헌법.hwp

헌법재판소 1. 헌법상 5기능 제111조 위헌법률심판 1호, 탄핵심판 2호 정당해산 심판 3호, 권한쟁의 심판 4호 헌법소원 심판 5호 2. 헌법재판소 구성 1) 헌법재판소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 헌법재..

법원 1.사법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 제101조1항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며, 이밖에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거나 감독함. 2. 법원의 조직과 권한 1) 법원의 조직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제101..

정부 1.대통령 1) 헌법상의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① 대외적 국가 대표 제66조1항 ② 조약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 접수,파견 선전포고 강화 제73조 ③ 국가와 헌법수호 책임 제66조 2항 ④ 조국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제66조 3항 ⑤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대법원장 및 ..

Ⅰ. 국회 1. 국회의 구성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 우리 국회의 소수의견 보호를 위한 장치 1)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44조, 면책특권 제45조, 임시회 소집 요구권 제47조 1항(재적의원1/4이상) 국회의원제명 제64조(재적의원2/3이상찬성) 2) 국회 선진화..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0조 2.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제11조 Ⅱ. 자유권 1. 신체의 자유 1)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1항 2) 고문금지와 묵비권 제12조2항 3) 영장제도 제12조3항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10가지 내용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 목표 우리 대한 국민은 1.대한민국의 기원(3.1운동의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2.저항권 (4.19 민주 이념) 3.평화통일과 민족의 단결 4.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5.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6.기회균등 7.자유와 권리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