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2014.3.28

1. 개정이유

현재,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재직자훈련(사업주, 개인지원), 실업자훈련으로 구분되어 10여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훈련과정 심사도 사업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개인지원 및 사업주지원 등으로 단순화하고 실업자·재직자 등 구분 없이 누구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심사방식을 훈련과정별로 통합하여 심사할 계획임

아울러, 우수훈련기관·과정을 중점 육성하여 현재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NCS 활용·보급, 일·학습 병행제 정착,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우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심사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 우수훈련기관·과정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훈련과정별 심사체계로 변경 및 심사위탁기관 통합 추진

ㅇ 심사위탁기관을 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제17조제2항및제3항 개정)

2) 우수훈련기관 육성 추진

ㅇ 취업률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또는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한 사람,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근거 마련(제2조 단서 신설)

ㅇ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과정 신청한도 부여 시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제16조제1항)

* 현행 실시규정 상 전년도 승인 과정수 개설 과정수, 훈련기관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ㅇ 장기훈련과정의 취업률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취업률 산정기간을 적정하게 조정(제25조의2 제1항 개정)

- 우수훈련기관·과정 지정 시 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합산하여 훈련직종별로 30명이상인 경우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