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벌칙 비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벌칙 비교

    ■"근로시간 단축 지키지 않을 경우 영국·독일·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은 30-50클럽 중 한국과 미국에만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 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11월 15일(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벌칙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