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 생산10억 늘면 일자리 11.6개 증가 그쳐

        취업유발계수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11년
소비	19.1	15.3
투자	15.3	12.0
수출	10.8	7.3

※, 자료 : 한국은행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고용창출격은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8월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경제구조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국의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을 기록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부문에 10억원의 수요가 생겼을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한국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5.8명에서 2011년 11.6명으로 떨어졌다. 생산액이 10억원 늘었을 경우 16명의 일자리가 생겼던 것이 이제 12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물론 총량으로 따지면 일자리가 늘었지만 ‘단위당’ 일자리 창출능력은 저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1년7.3명으로 소비15.3명, 투자12명에 비해 훨씬 낮다. 실제 전기전자기기 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6.1명에 불과하고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장비업 역시 6.8명으로 부진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력 저하가 두드러진 것은 수출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소비와 투자도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는 추세이다. 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9.1명에서 15.3명으로 투자는 15.3명에서 12.0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