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개혁 7대 원칙
1.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2. 근로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개선시켜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킨다.
3.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4. 빈곤 아동과 무직가구수를 줄인다.
5. 복지수당지급자격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저축 증대를 이끌어낸다.
6. 복지수당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급여 피해를 막는다.
7. 복지지출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과 영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한국은 우리정부 집계기준, 영국은 OECD기준
(단위 %)
|
구분 |
한국 |
영국 |
|
2007 |
0.5 |
-3 |
|
2008 |
-2 |
-4.5 |
|
2009 |
-4 |
-11 |
|
2010 |
-1.5 |
-10.5 |
|
2011 |
-2.0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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