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일자리사업'헛손질'

   빈곤층 일자리사업 ‘헛손질’

2012-09-07 오후 2:28:31 게재

4조1000억 예산 투입하고도 목표 미달 … 지자체 사업은 파악조차 안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올해 4조1480억원을 투입하는 정작 취약계층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개최한 제33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앙부처의 68개 '직접일자리'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31개가 취약계층 참여비율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직접일자리 사업별로 취약계층 참여비율 목표치를 설정할 정도로 빈곤층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참여율은 73.7%에 그쳤다. 더구나 취약계층만 참여 가능한 5개 사업(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장애인일자리 등)을 제외하면, 취약계층 참여율은 32.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 사업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도 어려웠다. 지난해 1월 발표한 419개 사업의 취약계층 고용목표도 1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위원들은 내년부터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중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을 미달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또 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최소참여 목표 비율제(광역 단위 전체의 70%)를 도입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모집이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나타난 문제"라며 "이번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310억원을 투입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비슷한 사업끼리 선발시기가 달라 같은 사람이 중복 참여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업참가자 직업능력이 후퇴하거나 인근 농공단지에선 인력난이 생기는 일도 있었다. 정부의 일자리정보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인원은 137만1100인데, 이중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이가 37.8%(51만8300명)나 됐다. 지난 5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45.9%가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하려면 직업훈련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일자리사업 참여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민간일자리로 옮겨갈 의향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날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최대한 농촌 일손돕기 등에 배치되게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