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고령자 부부의 근로동학에 대한 연구
2012.10.29.한국고용정보원 - 2012.한국노동패널 워크숍발표자료 요약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박철성 교수
남편의 연령이 50세에서 69세인 부부의 노동시장상태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배우자가 미취업자거나 자영업종사자인 경우보다 근로자인 경우에 개인이 미취업자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영업종사자(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미취업자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임을 시사한다.
2. 배우자가 미취업자거나 근로자인 경우보다 자영업종사자인 경우 개인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종사자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
3.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인 개인이 근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 이는 학력이 낮은 이들이 직장탐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많지 않아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
4. 건강이 나쁠수록 미취업자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자로 이행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자영업종사자로 이행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임금이 기대되는 개인일수록 미취업자가 근로자로 이행할 확률이 낮다. 이것은 개인의 유보임금이 높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6. 기대되는 임금수준은 근로자인 남성이 근로자 상태를 유지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자인 여성은 기대되는 임금이 낮을수록 근로자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낮다.
이는 여성의 노동공급이 남성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일반적 사실과 일치한다.
7.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미취업자인 남편의 노동시장 상태 이행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부인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을수록 미취업자인 부인이 미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 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낮아진다.
부부의 결합노동시장상태 이행의 요인
1. 남편의 학력인 높을수록 모두 취업자였던 부부가 함께 미취업자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 이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부부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2. 부부가 모두 미취업 상태에 있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미취업상태에 있던 배우자의 유보임금을 낮추기 때문이다.
3. 부부가 모두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19세 미만 가구원의 수가 많으면 부인만 미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경우에는 연령별, 성별, 가구원의 구성은 노동시장 상태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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