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취득 신중해야

  1.자격증의 정의

구분	자격기본법이 정한 정의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민간자격
등록자격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공인자격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공인기술자격은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www.q-net.or.kr)에서 관리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pqi.or.kr)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자격들은 법령에 따라 관련협회나 기관에서 관리한다.

 

 2. 민간자격증의 문제점과 개선

1) 외국의 경우

자격제도를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민간 자격증의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 재계와 민간단체가 스스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개발해 관리ㆍ운영하는 덕분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 자격을 인증해주는 국가기관인 우수자격심사원(ICE)이 산하에 국가자격검정기관위원회(NCCA)를 두고 자격증 인증과 관련한 표준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각 분야별 산업 연합체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재평가 등을 통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격증 취득자가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스스로 자격증 품질을 인정하더라도 전문성을 띤 국가기관이 제시한 표준에 따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미 민간 자격증 난립으로 혼란을 겪었던 일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2005년까진 우수한 민간 자격증을 정부에서 발굴하고 장려했으나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5년 민간 자격 인증제도를 폐지한 후 직업ㆍ직종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를 활용해 민간 자격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다보니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는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지만 정작 자격 취득자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민간 자격증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7926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1585건이 접수된 것이다.

이 중 가장 피해가 심한 유형은 쓸모없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눈치채 중도해지를 할 때 발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자격증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중 66%가량이 교재 구매와 교육과정 수강신청 환불 시 발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계약을 한 후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광고된 내용과 달리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아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미 없는 민간 자격이 판을 치는 이유는 2008년 민간 자격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구나 자격증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즉 매년 자격증 수가 양적으로만 증가했고, 질적 성장이 뒤따르지 않다보니 지나친 상업행위, 자격관리ㆍ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민간 자격 관리ㆍ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새로 생긴 민간 자격증은 2748개에 달해 역대 처음으로 6000개를 넘어섰다.

취업 시 인정을 해주던 민간 자격증도 기업들로부터 하나둘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체불명의 자격증이 넘쳐나고 이런 자격증을 너도나도 취득하다보니 경쟁력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격증이 취업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시장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취업 실패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실력 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자격증 취득이란 방식으로 부족한 실력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이 취업 시장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신호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구직난의 원인은 수년간 이어진 경제불황에 따라 기업이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를 줄여왔던 것이고 자격증이라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일종의 시그널(signal)인데 정작 사회에선 실력과 관련시켜 평가하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SK텔레콤ㆍ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10곳에 신입사원 선발 요강 기준을 확인한 결과 모든 기업이 해당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직무가 아니면 채용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 현대ㆍ기아차 등은 신입사원 지원란에 우대 자격증을 아예 명시해놓지 않았다.

 

국내 주요기업체 자격증 반영현황

기업	자격증우대
SK텔리콤	없음
KT	없음
삼성전자	중국어, 공학 프로그램이수 우대
현대 기아차	없음
네이버	없음
넥슨	없음
국민은행	없음
우리은행	금융관련자격증 우대
대우증권	금융관련자격증 우대

자료 : 각 기업 2014년도 신입 공채 일반직군 기준

 

대체로 대기업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은 대부분 IT 개발,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이공계 관련 직무에 몰려 있었다. 네이버, 넥슨 등 모태가 IT 회사인 경우 경영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직렬에서 컴퓨터ㆍ전기ㆍ전자ㆍ통신학과 등 전산계열 전공자를 더 우대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2013년 8월 실시된 전경련 `대졸 신규 채용과 스펙 연관성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건설ㆍ토목, 전기ㆍ기계 등 직무 관련 자격증(48.4%)`, `외국어 자격증(27.8%)`, `컴퓨터(15.9%)`, `한자(3.3%)` 순으로 주로 직무 자격증을 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난에 시름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을 겪는 직장인, 노후준비가 미흡했던 베이비부머까지 자격증 취득에 나섰다가 시간과 돈만 날리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3년에만 새로 생겨난 민간 자격증은 2749개에 달해 총 6773개로 불어났다. 2009년 1016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야말로 `자격증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

 

4년 새 6배 급증한 민간자격증

연도	민간자격증
2009	1,016개
2011	2,579개
2013	6,773개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속 없는 자격증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거짓광고, 불량교재,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격증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격증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도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격증 남발로 인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자격증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민간 자격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014.3.4 및 3.3 매일경제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