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훈련 현황과 문제점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시켜주는 일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자리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업자 훈련을 받아도 10명 중 6명은 재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훈련 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훈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37.6%에 그쳤다. 지난해 취업률은 11월 기준 24.9%였다. 최종 집계된 숫자는 아니지만 2012년 11월 기준 취업률(21.7%)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지난해도 훈련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업자 훈련 취업률은 2007년 73.5%를 기록한 이후 2008년 71.6%, 2009년 69.0%, 2010년 64.6%로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1년 37.4%로 추락했다.

추락의 원인은 훈련생의 양을 무리하게 늘린 데 있다. 정부는 2010년 실업 훈련의 운용 방식을 정부 중심에서 훈련수요자 중심으로 바꿨다. 이전에는 고용부가 직종별로 훈련인원을 미리 정해주면 훈련기관이 그에 맞게 훈련생을 모집했으나 2010년 이후 실업자가 훈련과정·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 이 과정에서 실업자 훈련 참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9년 15만4,000명이던 훈련실시 인원은 2010년 30만4,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 2011년 39만4,000명, 2012년 33만7,000명, 2013년 41만1,000명(11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3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나친 훈련 수요자 자율은 독이 됐다. 훈련생이 일부 인기 직종으로만 쏠리는 바람에 정작 산업계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훈련생이 부족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졌다. 일례로 지난해 7월 현재 실업자 훈련에서 음식서비스, 미용, 숙박, 여행 등 4대 인기 직종의 훈련 참여 비율은 59.8%로 절반을 넘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훈련의 질도 떨어졌다. 훈련생의 증가에 맞춰 훈련기관의 참여도 대폭 늘었는데 제대로 된 훈련서비스를 수행할 역량이 안 된 영세훈련기관까지 몰려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실업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수는 2008년 789곳에서 2012년 2,510곳으로 3.1배 증가했고 고용부는 이 중 30~40%는 연간 훈련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영세훈련기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승인 받고도 취소된 훈련 과정이 3,300여개에 달할 정도로 훈련과정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지 못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정말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택하고 취업 상담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이런 작업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2011년 훈련생들의 취업률이 전년에 비해 30% 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낮은 취업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 교수는 "선진국들은 실업자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업자 훈련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기업의 인력 수요를 우선 조사하고 이에 맞게 훈련생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계와 훈련생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은 훈련 과정을 만드는 데도 적극 참여하며 훈련 이전에 훈련생과 채용 약정을 맺어 취업까지 시켜준다.

이성룡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실업자 훈련 규모 9,000명 정도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실업훈련을 이 사업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훈련과정ㆍ훈련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부실한 기관ㆍ과정은 걸러내고 훈련참여자에 대한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업자 훈련 시스템의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2014.3.10. A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