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세대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복지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제도 정책적 시사점

 

차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이비붐 시대의 개념

2. 베이비붐 세대의 사례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4.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는 잔여적 인가 제도적 인가

5. 앞으로 한국사회가 준비해야할 노인정책의 시사점

Ⅲ. 결론

     Ⅰ. 서론

한국사회는 65세인구가 14.3%인 고령사회에 2017년말 도래하였으며, 2026년에 20%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념, 언론 보도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를 살펴보고,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기술하고,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는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앞으로 한국사회가 준비해야할 노인정책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언급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베이비붐 시대의 개념

베이비붐(baby boom)세대는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사회경제적인 격동기를 겪은 후에 일시적으로 출산이 많아져서 인구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시기에 태어난 연령대를 말하며, 각 국가별로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 19년간 출생한 7,700만 여명의 출생동기 집단을 말하며, 이때부터 베이비붐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단카이세대(團塊世代)로 지칭되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3년간 태어난 약664만 명의 집단을 일컬으며, 한국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9년간 출생한 약 714만의 인구집단을 지칭한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점은 사회생활 초창기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이전 세대와 다른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생활 중․후에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굴곡 많은 세대이다.

 

- 한국․미국․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출생 시기 및 인구규모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출생시기	1955년 ～1963년	1946년 ～1964년	1947년～1949년
인구규모	714만 명 전체인구 중 14.3%(2012년 인구추계)	7,700만 명 전체인구의 26% (2006년 인구추계)	664만 명 전체인구의 5.21% (2009년 인구추세)

자료 : 윤석영 외(2011.4).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정책개발 연구 : 인적자원관리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재구성

(출처 : 국회도서관(2012), 베이비붐세대[전자자료], 국회도서관 pp.7～pp..8)

 

2. 베이비부머 사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2018년 5월8일자 MBC 뉴스에 보도된 “낀 세대’ 베이비부머의 애환을 아시나요? ”바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식들에게는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부포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포족’이 될 전망이다.” “불운과 행운을 함께 가졌던 세대, 쓸쓸하고 찬란하다.” 2017년 말 『베이비부머를 위한 변명』이란 산문집을 펴낸 장석주 시인이 베이비붐 세대를 묘사하며 한 말이다. 앞서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로 인해 청년들이 설 자리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인구쇼크가 대한민국 곳곳을 덮치고 있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의 고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장석주 시인이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생으로 ‘베이비붐 1세대’를 지칭한다. 현재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인구수는 700만 명이 넘는다. 저자는 60대 초반인 자신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를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공양하고 모셨고, 또 자식들을 부양하는 세대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을 ‘낀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손을 벌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늦은 결혼, 고령층의 수명연장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인구 변동으로 인한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낀 세대’로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애환(?)을 들여다볼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30대 미혼 남녀1/4이 부모집에서 사는 이유-

구분	비율
생활비절약	39.2%
독립자금부족	33.4%
집값부족	27.4%

(자료 :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부담의 한 축은 자녀 양육이고 특히 취업난이 심해지고 내 집 마련도 어려워 독립이 늦어지는 청년 세대를 자녀로 둔 베이비붐 세대들은 생활비뿐 아니라 학자금과 결혼, 주택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20～64세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녀의 4명 중 1명(24.9%)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절약(39.2%)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지만 독립자금 부족(33.4%)과 집값 부담(27.4%)을 이유로 든 비율도 높았다. 게다가 취업이 어려운 탓에 첫 취업 연령은 평균 26.2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늦어져 그만큼 부모 세대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노부모 간병의 경제적 부담 -

구분	재택간병	시설간병
간병기간	21.3개월	22.5개월
총 간병비용(원)	2,525만	2,727만
본인부담비용(원)	943만	747만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다른 한 축은 노부모 부양 부담이다. 지난 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50～60대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절반 이상(54.2%)은 노부모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2.5개월 동안 시설간병 비용을 부담했고 평균 비용은 2,727만 원이었다. 또 본인이나 형제자매의 집에서 간병하는 재택 간병은 네 가구 중 한 가구(25.3%)이었으며 재택 간병은 평균 21.3개월, 총 비용은 평균 2,5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자녀 생활비나 부모 간병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 어려운 ‘고정비용’에 속한다. 그만큼 가계 지출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케어’의 부담을 지는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가계 부담을 늘리고 경기 위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5060 더불케어 현황-

구분	비율
더불케어(부모, 성인자녀 모두지원)	34.5%
부모만 지원	27.9%
성인자녀만 지원	18.7%
지원안함	18.9%

자료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지원하는 ‘더블케어’ 가구는 세 가구 중 하나(34.5%)였다. 이들 중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71.1%로 성인 자녀에겐 월 평균 78만 원,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부모 부양만으로도 상당한 월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블케어’ 가구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더블케어를 하는 10가구 중 4가구는 손주까지 돌보는 이른바 ‘트리플케어’를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양쪽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학자 전영수는 최근 저서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2020년 문제’라고 정의한다. 2020년부터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어 있는 중장년의 위기가 더 커지고 가속화된다는 의미이다. 2020년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들이 65세로 진입하면서 본격 은퇴를 맞는 시점이다. 그는 “중장년이 2020년부터 맞닥뜨릴 공포와 불안은 그간 소외된 이슈였다. 사회 여론도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의 중장년의 문제는 일정 부분 배제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베이비부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한국 사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 청년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연금 문제로 인한 세대 갈등, 줄어드는 일자리,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간병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을지도 모fms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과 애환, 그리고 그들의 은퇴가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미리 인지하고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사회복지는 크게 잔여주의(선별주의)와 제도주의(보편주의)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본다. 기본적으로 근면, 성실, 자립, 자조 정신에 기반해서 자신의 위험을 자신과 가족이 책임을 진다.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추구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취하며 베버리지에 의해 잘 설명되어 왔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로 복지를 이해하며 복지를 이해하며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집합적으로 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 가치, 평등, 자유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우화에서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기회는 같지만 조건 자체가 다르다. 거북이는 물에서, 토끼는 뭍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같이 뛰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조건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기회의 평등을 강화해 준다. 반면 보편주의는 이 우화에 비판적이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북이와 토끼가 뭍에서 같이 달리는 것은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선별주의는 기회의 평등에, 제도주의는 조건의 평등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선별주의는 국가가 개인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를 주장하는데 이를 소극적인 자유라고 한다. 한편 제도주의는 국가가 개입해서 위험을 막아 줄 때 시민이 자유롭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를 추구하고 이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잔여주의	제도주의
시장	부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진보의 핵심동력	교정되어야 할 제도 또는 불평등의 온상
기본가치	경재, 자조, 자립, 근면	사회적 연대, 평등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적극적인 자유)
문제 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대표이념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안주의

        

4.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는 잔여적 인가 제도적 인가

상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와 잔여주의 내용과 한국 사회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보면 한국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는 잔여적 복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시장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선별주의로 분류된다. 제3의 길은 ‘일을 위한 복지(workfare)’에 기반을 두었다. 선별주의에 가깝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발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다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3의 길을 주창하는 국가는 사회투자국가이다. 복지는 노동력 상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론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제3의 길은 상품화, 탈상품화와 비교하여 볼 때 재상품화, 즉 상품을 다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에 속한다. 이것은 “선성장 후분배”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철학이 시민사회에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과정도 삼자 협의주의나 사회적 조합주의와는 달리 노동이 배제된 형식적 커버넌스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결정된다. 이것은 조직된 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OECD국가 중에 최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호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서비스 기간도 단편적이고, 장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 한국의 사회복지 방향과 내용-

범주	방향	내용
철학	선별주의	취약계층 중심의 잔여주의
정책결정방식	조정과 협의 시스템의 취약성	로드맵과 조정기구의 취약성
	정부주도	정책결정, 집행방식 행정주도, 시민참여의 부족
사회복지정책	대상중심	아동, 노인, 여성 등 영역별 구분 → 단편적서비스 제공
	이벤트성, 단기적	대체적, 일시적, 응급구호적 방식
	시설중심, 기관 중심	복지정책이 시설과 기관 운영에 집중
	분절적, 파편적 서비스 전달	기관별, 시설별, 단체별로 개별 조직이 한정된 서비스 전달
	직접서비스 중심	단순 서비스 전달
	사후 구호(치료)방식	빈곤선에 들어와야 서비스제공

출처 : 유혜숙, 유범상, 정연정, 2010

김현태, 이금룡, 성미애 (2017)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p.235～236

 

5. 앞으로 한국사회가 준비해야할 노인정책의 시사점

한국사회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량 퇴직에 따른 노동력 공급부족현상 심화, 보유자산 처분 및 자산가격 급락, 사회복지비용 증가 및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후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관련 대책이 필요하며, 고령화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앞으로 한국사회가 선별주의를 탈피하고 준비해야 할 노인정책으로는 첫째 근로연장을 지원할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취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시니어경제활동 참여 활성화하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서비스제공하고, 셋째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장기지속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및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며 넷째 건강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보건소중심통합건강관리 체계구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U-Health서비스산업 기반확충,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등을 준비해야한다. 다섯째, 사회참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은퇴인력을 활용한 교육기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장기 봉사단, 퇴직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파견,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귀농․귀촌자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하고,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노후설계프로그램으로 노후재무설계, 경력관리설계, 건강관리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결론

노인정책을 펴는 목적은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인 삶의 여러 측면 즉 소득, 일, 여가, 건강, 돌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이 무엇을 워하는 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헤아리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별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제도주의로 변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현태, 이금룡, 성미애 (2017)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7)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회도서관(2012), 베이비붐세대[전자자료], 국회도서관

       -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2018년 5월8일자 MBC 뉴스에 보도

       - 전영수(2018),한국이 소명한다.: 인구충격에 내몰린 한국경제의 시나리오, 비즈니스북스

- 김현주,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9호(201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p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