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기본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0조 2.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제11조 Ⅱ. 자유권 1. 신체의 자유 1)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1항 2) 고문금지와 묵비권 제12조2항 3) 영장제도 제12조3항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