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취업포털을 이용한 취업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고용노동관계법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