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방향 실업급여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위 : 원) 구분 실업급여 한 달 최저액 최저임금 사업장 한 달 임금 2012년 989,280 952,640 2013년 1,049,760 1,010,880 2014년 1,125,360 1,083,680 1. 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보다 높아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잘못 설계.. 고용노동관계법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