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판결과 개선방향 1. 판결의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2월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 고용노동관계법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