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벌칙 비교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벌칙 비교 ■"근로시간 단축 지키지 않을 경우 영국·독일·일본 등 모두 처벌 규정 '있다'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은 30-50클럽 중 한국과 미국에.. 고용노동관계법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