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EAP 도입현황

 

선진국과 한국의 EAP 도입현황

 

1.미국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 때 근로자들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시작된 알코올 중독치료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다.

대공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들의 알코올 중독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한 것이다. 이후 음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가족문제, 직장폭력, 실직과 이직 등의 상담으로 발전하여 기업조직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됐고, 결국 지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하 EAP)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500대 기업의 약80%,1,000명이상 사업장의 76%, 50명이상의 33%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중소기업에는 EAP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70%가 넘는 기업이 EAP를 도입하고 있다. 1990년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 7억 9,800만 달러의 경비를 지출, 투자 대비 5~16배의 손비절감 효과를 보았다. 또한 산업재해에도 71%나 감소했고, 14%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일본

1990년대의 어려운 경제환경과 일본식 고용제도의 변혁기를 맞아 일본의 근로자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75.4%가 ‘마음이 지친다’ 고 말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업재해의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뇌심혈관 질환 예방법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여행하고, 집단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과로사나 우울증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대 후반 덴쯔(Dentzu)라는 거대광고회사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이다.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2억5천만 엔을 배상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특유의 초과근무문화에 대한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일본정부는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 마음의 건강 만들기 지침‘을 내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경영자와 근로자, 국가 모두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배경아래 일본의 경영자들이 정신건강관리방법으로 EAP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 EAP는 과로사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1990년대 크게 발전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EAP 등 정신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소니(Sony)의 경우에는 내부에 웰리스센터(wellness)를 설치, 정신과 의사를 상근시키고 필요한 경우 외부 EAP전문기관인 간다히가시 클리닉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 교육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3.홍콩

홍콩EAP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철도공사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AP가 기업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주요국가에 발생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홍콩의 주요 은행들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등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와 같은 심리문제를 경험한다. 이 후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은행 시설에 방화를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처럼 안정감을 갖지 못한 근로자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자, 홍콩시청과 기업의 경영진은 EAP를 기업과 정부조직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4.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과 아일랜드의 EAP 산업은 상호 유사한 설립과정을 거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도입했다. 처음으로 외부EAP제공이 시작된 것은1980년대 초반이다. 영국의 EAP는 시작초기부터 근로자문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했다.

EAP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는 1994년 Watershed Walker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일의 결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그 후 12개 이상의 EAP제공기관이 설립됐다. 2002년과 2004년도에도 비슷한 판례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Watershed Walker사건이 2000년대 영국EAP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영국에는 1,137개의 EAP조직이 226만 명(영국 내 근로자의 10%정도에 해당)의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2,200만 파운드 정도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4개에 이르는 전화 카운슬링단체가 18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약 200만 파운드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듀퐁코리아(Dupoot Korea)가 EAP를 도입한 이후 유한 킴벌리, P&G,한국 IBM, SK에너지 등 약 600여 개 업체에서 유료EAP 혹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AP도입 실정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걸음마 상태다. 업무가 분화되거나 전문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도가 상상외로 높다.실제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에 따르면 국내의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보유율이 무려95%( 잠재적 스트레스 : 73, 고위험스트레스 :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사업장에서도 하루 빨리 EAP도입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작업환경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관계부처나 경영자는 성공적인 EAP도입을 위한 협력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한다.

내일, 고용노동부, 2011.3월호, p.24~p.27

 

 

스트레스 경제손실 및 보유율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손실 추정치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보유율
한국(인제대백병원 스트레스센터 2008년)	한국(2001년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조사)
11조 3650억원	95%
미국(산업안전보건원 NOSH 2004년)	미국(1999년 NOSH 조사)
302조 7000억원	40%
일본(후생노동성 1999년)	일본(2002년 후생노동성 조사)
19조 1168억원	61.5%
홍콩(홍콩대학 2004년)	EU(15개국에서 4100만명)
1조 3520억원	28%

자료 : 한국직무스트레스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