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일자리 다툼' 향후 약10년간 지속될 전망

한국 사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른바 `세대간 일자리 다툼`이 향후 약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현상은 1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점인 2018~2019년 이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3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 노동력 부족(Shortage) ▲ 생산성 저하(Shrinkage) ▲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05∼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0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 감소해 세대 간 고용 대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종료되는 2018년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인 2007∼2009년의 경우 50대 고용률 1%p 증가에 따른 20대 고용률 감소는 0.8%p로 확대돼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 심화됐다"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50대 편입과 경제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기존 인력 유지가 신규 인력 채용여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성장률 감소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세 전환은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핵심 노동력(25∼49세)의 감소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면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이 연구원은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한다"며 "이에 따라 2020∼2030년간 50세 이상 비중이 6.4%p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노동생산성의 하락 폭은 1.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워크쉐어링과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하고 중·고령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휴 노동력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필요 시 외국인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 숙현 기자 2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