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황금 삼각형지표 낮아

■ 일자리 인프라 열악
한국 -  황금 삼각형 지표 OECD꼴찌

 

한국은 ‘황금 삼각형’ 모델의 세 축인 높은 노동유연성, 소득의 안정성, 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경쟁력이 낮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모니터그룹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노동유연성과 소득 등 직업의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지표에서 최하위인 19위를 차지했다.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부족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 친화적 노동정책을 펼치지만 실직하면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안정성은 높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국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 빠져 있는 스페인이다. 복지수준은 높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돼 청년층 취업길이 막혀 청년실업률이 50%가 넘는다.

모니터그룹은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 인력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소득 안정성도 낮아 일자리를 잡기 전, 실직 후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 축 중 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촉진정책 부문에서 한국은 20개국 중 18위에 그쳤다.

한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가 청년고용을 전담해 ‘정책 수립 및 수행의 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 예산 비중은 20개국 중 19위로 낮다. 2011년 기준 청년고용 예산은 전체 고용예산의 8.4%에 불과한 3900억 원이었다. 게다가 청년고용 예산 중 60.9%는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인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사업에 쏠려 있다.

일자리와 청년을 연결해 주는 고용지원센터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1명은 평균적으로 경제활동인구 6700명을 맡고 있다. OECD 주요국 가운데 직원당 경제활동인구 수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일본(350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게다가 고용지원센터 업무도 실업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이어서 청년들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은 7.7%에 그친다. 청년 구직자의 42%가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스웨덴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노동유연성을 높이거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고용과 관련한 현안들을 풀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드림센터와 모니터그룹의 분석 결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초 면에서 한국은 20개국 중 17위에 그쳤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2012.10.12.동아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