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지리 고민과 개선방향

 

시간제 일자리 고민과 개선검토

 

◇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계획

1.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목표

구분	인원(단위 : 명)
2014년	2,200
2015년	3,400
2016년	4,600
2017년	6,200

(자료 : 안전행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2. 부문별 시간제 일자리 창출목표(단위 : 명)

구분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합계
2014년	600	600	1,000	2,200
2015년	900	800	1,700	3,400
2016년	1,100	1,000	2,500	4,600
2017년	1,400	1,200	3,600	6,200
계	4,000	3,600	8,800	16,400

(자료 : 안전행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3. 시간선택제 공무원/지방공공기관 채용목표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가공무원	3%	4%	5%	6%
지방공무원	3%	5%	7%	9%
지방공공기관	3%	5%	7%	10%

 

◇ 시간제 일자리 3대 고민

1. 목표달성하려다 고용 질 저하와 기업부담 가중 우려

2. 여성구직효과 크지만 청년실업 양산 가능성

3. 채용형 질 높이려면 시간제 전환형 병행 필요

 

◇ 일자리의 양이냐 질이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가 ‘일자리의 양이냐 질이냐’ 라는 논란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집착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질을 너무 높이면 기업에서 부담을 가져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새로 채용하는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제 일자리로 뽑도록 못박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1만 6,400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일자리의 질을 과도하게 높여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시간제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뽑고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을 폭 넓게 보장하는 일이다. 아직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의 인력운용에 대한 경험이 적은 데다 근로자들도 여전히 시간제를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일자리’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시간선택제는 기간이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면 인력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지 말고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점차 넓혀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성고용이냐 청년고용이냐

정부는 시간선택제의 주된 분야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여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고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목표설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하여 청년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여성고용만큼이나 청년실업도 열악한 상황인 만큼 시간선택제 확대가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 공공부문 시간제 채용 비율을 정하여 시간제 활성화하는 계획은 인건비가 총액으로 묶여 있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 채용이 늘어나면 청년신규채용이 줄어 드므로 무리하게 시간제 채용 할당량을 강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채용형이냐 전환형이냐

시간선택제는 시간제로 새로 뽑는 채용형과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바꾸는 전환형두 가지가 있는데, 채용형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중장년층 근로자를 유인하는 데 유리하고, 전환형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채용형 위주로 추진하고, 점차 전환형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 둘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함께 추진해야 할 의견도 있다. 전일제 근로자들이 시간제로 전환하면 근로조건이 수평이동하기 때문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1].pdf

<참고 : 2013.11.28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일자리 도입과 운영,  2013 12월호 내일,  2013.12.11 서울경제,>

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운영안내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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