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로 청년층 고용사정 부진

임금격차로 노동시장 양극화 - 청년층 고용사정 부진

- 7년간 청년40명 줄고 청년백수 15만명 증가 -

최근 취업자수의 양호한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개선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하락세가 가속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대학진학자의 큰 폭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도 받지 않는 소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族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NEET족의 비중

구분	2005년	2012년
대졸이상	36.1 %	52.5 %
초대이상	32.7 %	42.6 %
고졸이하	8.2 %	9.0 %

 (자료 : 한국은행)

12월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은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청년층 비경체활동인구가 2005년 508만3천명에서 지난해 536만1천명으로 27만7천명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가 992만명에서 952만명으로 40만명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니트족’은 57만7천명에서 72만4천명으로 14만8천명 늘어났다. 니트족 증가 규모를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가 6만명, 초대졸(전문대학 졸업)이하가 1만8천명, 대졸이상이 7만명이었다. 대졸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6만2천명에 불과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53%(19만명)가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의 고학력화 진전 및 고학력 NEET族 증가의 원인

노동 수요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은 높으나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위주로 우리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임금 등 근무여건이 좋은 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시장 사이의 단절현상이 너무 심해 두 시장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이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시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측면으로는 높은 고용보호 수준 및 상용직·임시직간 차별적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임시직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청년층 고용률 제고 방안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청년층 고용률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취업자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실업급여율 상향조정 등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이직 및 전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근로장려세제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