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과 2014년 고용전망과 문제점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동향분석파트는 최근 고용시장이 완만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는 올 해보다 40만 4,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최근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과 2014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을 3.8%로 가정하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2013년보다 40만4,00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1. 2013년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 우선,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면서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촉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하고 핵심 노동계층인 30〜54세는 8만 7천명이 증가한 반면, 중장년 55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2천명이 늘었다.

구분	증감
55세 이상 취업자	▲ 34만2천명
청년취업자	▼ 5만9천명
상용직	▲ 61만2천명
자영업	▼ 6만8천명
시간제 근로자	▲ 17만1천명

 

○ 상용직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자는 대폭 늘어났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는 46만7천명 늘었는데

2013년 1~11월 상용근로자는 61만 2천명이 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만 4천명이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주로 전문가, 관련종사자 (22만명), 사무종사자 (16만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는 올1~11월 566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8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12만4천명 늘어났다는 점과 비교하면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지난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취업난,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늘었으나 최근에는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올 해 고용시장의 마지막 특징은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인데,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제 근로자로 추정되는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수는 2013년 3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 현재 90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만1천명이나 급증했다.

2013년 시간제 근로자 가파른 증가

구분	증감
1월	▼ 7천명
3월	▲ 1만2천명
5월	▲ 3만5천명
7월	▲ 5만7천명
9월	▲ 6만4천명
11월	▲ 17만1천명

 

2. 2014년 고용시장의 전망 

내년도 고용시장은 올 해에 이어 ▲고령자취업증가 ▲청년층 고용부진 ▲상용직 증가, 자영업 정체 ▲시간제 근로자 증가라는 4가지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고령화 추세로 55세 이상 연령계층의 노동공급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2014년에도 55세 이상 고령층 주도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 노동 수요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새해에도 자영업 분야는 자영업 포화상태, 유통 및 제과제빵 부문의 진입규제 등의 요인에 따라 자영업 진입자 수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3년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근로자가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들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 최근고용동향의 주요 특징과 2014년 고용시장의 전망 참조

 

3.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용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취업자 증가인원수의 86.4%차지하고 업종별로도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와 음식숙박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은 5만9천명이나 줄었다.

정부주도의 공공행정과 보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3.64년으로 다른 산업평균 5.47년보다 훨씬 짧고 비정규직비중도 35.3%로 다른 산업32.1%보다 높다.이들의 한달 평균 임금도156만7천원으로 전체 평균임금157만6천원을 믿돌고 있다.

정부재정일자리는 더욱 열악하다.아이돌봄 일자리 사업은 월200시간 기준 임금이 100만원에 불과하고 노인돌봄서비스는 한 달에 65만원(하루 5시간기준)에 그치고 있다. 단시간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보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을 고용률 70%달성의 관건으로 보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일자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에 의하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즉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질 낮은 일자리로 숫자만 채우려는 듯한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