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령화

 

■ 2013년 공무원 총조사
 9급서 5급으로 승진 25.2년,  정년연장에 평균 연령 43.2세

 

정년연장 등의 조치로 공무원 사회도 급속히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1월9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6∼8월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88만7,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지난 2008년 조사 때(41.1세)보다 2.1세가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1%로 가장 적었고 30대는 28.8%, 40대 이상은 64.1%를 차지했다. 특히 40대 이상은 2008년(55.3%)보다 8.8%포인트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의 장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공무원 수(단위 : 명)

구분	인원
20대이하	63,126
30~39	256,539
40~49	317,501
50대이상	251,023
휴직	47,987
헌법기관	15,957
현원 계	952,133
정원	991,476
[헌법기관 포함]	[24,403]

                                  (자료 : 안정행정부)

공무원 구성이 젊은 층보다 장년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요 요인으로는 정년 연장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속도만 놓고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빨리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총조사는 5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데 5년 전인 2008년에는 41.1세던 공무원 평균연령이 5년 만에 2.1세가 늘어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32년에는 평균연령이 49.5세로 그야말로 '늙은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 조직이 고령화되면 혁신에 둔감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제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싱가포르 등은 20~30대가 공무원 조직의 주축이 되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승진 적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4년 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는 1993년 12.2년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국가공무원 평균 소요기간

	2008년			2013년
현직급	5급	7급	9급	5급	7급	9급
고급공무원	23.8년	28.3년	33.6년	21.2년	28.2년	32.9년
4급	9.3년	22.1년	29.5년	9.2년	22.1년	30.6년
5급		14.9년	25.2년		14.6년	25.2년
7급			11.7년			11.7년

                                                                                                                  (자료 : 안전행전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4%로 2008년(40.6%)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속도라면 10년 안에 5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성 공무원의 근무 분야는 교육 분야가 67.9%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현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이다. 현원에는 육아나 병역 등으로 휴직하고 있는 4만7,987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96만3,555명이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정원은 99만1,476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기금·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부문 인력은 139만1,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한다.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월평균 세전 156만원을 받고 재직 10년차는 274만원을, 20년차는 356만원을, 30년차는 442만원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임금은 265만9,000원이다.

9급 입직공무원 재직기간별 보수[월 평균(세전)보수 기준]

구분	보수
임용 직후(9급 입직)	156만원
10년차 (7급 8호봉)	274만원
20년차 (7급 18호봉)	356만원
30년차 (6급 27호봉)	442만원

                                                        (자료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hwp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2013 공무원총조사 결과 공표.hwp

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