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10만명 넘는다

‘사실상 실업자’ 310만명 넘는다.

- 실업자 75만명 발표했지만 구직단념 취업대기 등 포함땐 정부 공식통계보다 4배이상-

 

 

통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3.0%에 불과하다.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미국(8.8%)은 물론 호주(5.1%) 일본(4.4%) 독일(5.9%) 프랑스(10.0%)에 비해 훨씬 낮다.

청년층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6.3%로 미국(17.0%) 호주(10.8%)일본(8.8%) 독일(10.0%) 프랑스(23.2%)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취업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못 믿을 통계’ 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정서다. 왜 이같은 괴리가 발생한 것일까.

통계청은 우리니라 15세이상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장을 구하려다 단념한 구직포기자나 학원 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자, 더 일하고 싶어도 노동시간이 불과 1~2시간에 불과한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실제 올 9월 실업자 수는 75만 8,000명에 불과하지만 ▲1주일에 18시간 미만 취업자229만1,000명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 11만6,000명 ▲구직포기 등을 이유로‘쉬었음’근로자 165만5,000명 ▲취업준비자 57만5,00명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실업자’ 수는 310만4,000명에 이른다. 이는 공식 실업자 수의 4배 이상에 달한다.

더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농한기 중에는 실업상태인 농림어업 취업자를 포함하면 ‘사실상 백수’는 더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고시원에서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구직자가 고용통계 표본에서 빠지거나 한국청년층(15~24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학생, 군인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도 ‘통계착시’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취업난을 더 잘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9월 고용률은 63.6%로 미국(66.8%) 일본(70.1% 호주(72.6%)보다 훨씬 낮다. <서울경제 2011.10.20>

 

우리나라 실업률은 낮지만 고용률도 낮다.

                                     (단위 %)

구분	실업률	고용률
한국	3.0	63.4
미국	8.8	66.8
호주	5.1	73.0
일본	4.4	70.6

한국,미국은 올9월, 호주,일본은 8월 기준

15~64세대상 OECD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