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실업률 21.2%

 

통계청 실업률 -> ILO조사법으로 바꾸면

잠재실업률 5.4%->21.2%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조사를 국제노동기구(ILO)표준설문방식으로 하면 잠재실업률이 21.2%에 이른다. 일본의 노동력조사방식을 토대로 한 통계청의 현행 고용동향조사방식에 의한 잠재실업률은 5.4%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 조사로는 개인의 취업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유의미한 잠재실업지표를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통계조사방식을 바꾸면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현행방식에서 “지난 1주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설문 대상자에게 질문해 “예” 라고 답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간주한다. 또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취업 준비를 한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

KDI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직활동 기간을 1주 ->1개월로 넉넉히 잡았고 구직활동여부를 묻기 전에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 잠재실업자를 추려냈다.

KDI가 서울지역 20대 12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현행방식라면 실업률은 5.4%, 잠재실업률은4.8%였는데 대안적 방식으로 바꿔 조사를 하니 실업률은 5.4% 잠재실업률은 21.2%에 달했다. 잠재실업자는 취업을 원하고 있고 즉시 취업도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현행 통계조사방식에서 잠재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돼 실업률에 잡히지 않지만, 이들은 사실상의 실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채 실업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안적 설문에서 파악된 잠재실업자는 노동시장 형태에서 순수비경제활동인구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실제 고용정책에 적용 가능한 실업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공식 실업률만 갖고는 정확한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지표를 정부가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실업통계는 정부의 고용정책 등 정책판단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졸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실업자임에도 청년실업률이 6.3%라는 정부 발표에 신뢰가 안 간다. 거시경제지표인 실업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일자리 대책 등 올바른 고용정책을 펴는 것이 어렵다.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마저도 흐리게 할 수 있다. 현실성있는 고용지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