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려도 청년실업 심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임금조정 통한 노동수요 확대로 정년 늘려도 청년 실업 심화 안 된다.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포럼 -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실업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령화사회인력정책포럼에서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해 고령인력고용을 늘린다고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청년층에게 전수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회사의 수익창출과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세대간 일자리도  다툼도  자연스레 사라지고 정년연장이 오히려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적정수준의 임금하락을 통해 전반적인 노동 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55세이상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50%단축할 경우 기존임금의 70% 수준을 지급받고 정부가 사업주에게 별도로 인건비와 보험료를 보전해 주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고령자(55~64세)취업률이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률은 1994년 62.9%에서 2009년 60.4%로 낮아졌지만 OECD평균은 같은 기간 46.1%에서 오히려54.5%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고령화율(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14.3%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