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중50만명 저소득층 추락

중산층 20년새 74%-> 67% … 50만명 저소득층 추락

소득계층별 비율 변화(단위 : %)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1990년	7.3	74.5	18.2
2000년	9.6	70.9	19.6
2010년	12.2	67.3	20.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월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증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1990년 국민 100명중 75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7명 선까지 감소했다.

2010년 기준으로 중산층은 소득이 월 평균89만원~269만원대인 가구를 의미한다. 269만원이상인 가구는 고소득층, 89만원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경제난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준 데다 저소득 고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 저소득층 중 8.0%대였던 60대 이상의 비율은 2010년 40.6%로 늘어났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소득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노인인구는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은퇴 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노인 빈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