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낮추려면 비정규직 - 직업교육확대와 정규직전환해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한국소득불평등 낮추려면 비정규직에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펴낸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낮추려면 비정규직에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일, 일본과 함께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 생산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다른 회원국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진시켜 소득 불평등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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