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는 실업자내일배움계좌카드 발급 대상인지요?
2가지 이유에서 법인 대표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첫째, 자영업자라 함은 단독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활형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칭하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의하면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당초 제도설계시 "자영업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중략)" 를 정한 것인데, 이는 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연하면 법인 자체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지 그것이 사람(자연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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