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자살이 발생한 경우 자살자의 행적과 글, 가족과 동료 등 주변사람에 대한 인터뷰, 질병 등을 자세히 조사해 그 사람이 왜 자살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작업. 전문적인 감정인이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사망 이전 일정 기간의 심리 상태와 변화를 재구성한다.

법원이 국내 재판 절차에서 처음으로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를 통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던 국세청 직원이 승진이 좌절된 뒤 병을 얻어 투신한 국세청 직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진료기록이나 사건 조사기록을 보고 자살 원인에 대한 해석을 듣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 판결은 심층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자살 원인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에서는 자살 동기를 규명하거나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6년부터 전문가들이 자살자 1300명의 유족을 심층 조사해 4년간 분석한 뒤 자살위험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한 결과 10만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일본도 국가차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 초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관이 필요한 자살자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의 심리적 부검을 도입했다.<동아일보 2013.12.23 참조>